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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정부 정책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 철도 지하화 특별법 지상구간

by 금융 경제 정부 정책 2024. 3. 2.

정부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1.30.) 제정에 맞춰 진행되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도시공간에 어떤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 서울시의 국가철도 지상구간도 지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상철도는 지역단절과 도시 활력 저해 요인으로 꼽혀왔는데요.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가 지하화되면 지상부지는 ‘경의선 숲길’,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처럼 미래형 거점 공간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과 지살철도 지하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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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철도 지하화 성공사례 - 경의선 숲길

 

정부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구상 및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한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올해 1월 말 제정되어 내년인 2025년 1월 3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준비에 나선건데요!

 

그럼 어떤 구간이 국가철도(국철) 지상구간인지 살펴보고 개발 기대가 있는지 지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내 지상철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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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지상철도 구간

 

현재 서울시에는 총 71.6km의 국가철도 지상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와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국가철도 지상구간 현황 (총 71.6km)

-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 도시철도 29.6km 4개 노선(2호선·3호선·4호선·7호선)

 

지상철도는 크게 역사(정거장), 주변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형성된 선로 구간, 고가 및 철교 등의 형태로 구성돼 지하화할 경우 지상공간에 새로운 부지들이 생기고 지역이 연결되면서 그만큼 새로운 도시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게다가 서울시는 앞서 2023년 수립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지상철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로 넣고 지상 구간에는 녹지, 문화・상업 등으로 구성된 입체복합개발 등의 방안을 발표한바 있어요. 따라서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철도 지하화 실현방안도 발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알아보기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계획

시는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추진 일정에 맞춰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계획을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서울시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선제적 공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 2025년에는 노선별 공간계획을 마련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2025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및 공간구조에 따른 전체 지상철도 및 주변지역 상부에 대한 개발구상을 수립하고, 지하화 및 데크화 등 유형별 입체 복합화 방안 마련, 노선별로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선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제안해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지상으로 다니는 국철 노선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것은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지상철도 구간이 포함된 15개 자치구를 포함한 TF를 구성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하니 어서 빨리 TF가 꾸려져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경의선 숲길 같은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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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 후 기존 선로구간을 선형공원으로 조성한 ‘경의선 숲길’은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따라서 ‘경의선 숲길’,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등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을 개발·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지역과 부지 특성에 맞게 ‘미래형 거점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서울의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재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경의선 숲길’과 철도부지를 데크화하여 전략공간으로 조성한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두 사례에서는 새롭게 도시의 활력을 살리고 고용창출, 도시공간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철도 지하화는 서울 내에서 이뤄졌던 그간의 도시개발·도시정비 사업과는 또 다른 도시공간의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발 빠른 대응과 서울의 도시 대개조를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 지역발전, 시민을 위한 공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지상철도 구간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첨단도시로 대개조가 예정된 서울시 서남권 개발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서울 서남권 지역 구체적으로 영등포, 구로, 강서 등 7개지역의 용적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주택과 산업시설은 더 많이 지으며 녹지를 정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포공항 새단장까지하면 서남권 개발과 지상철도 지하화까지 연결해 볼 수 있어 확장도가 무궁무진할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개조가 예정된 서남권 개발계획 위치, 사업 알아보기

 

 

요약 정리

오늘은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 지상철도가 어떤 지역을 관통하고 어떤 노선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1.30.) 제정에 맞춰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 종합계획이 하루빨리 나와야 실현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도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낙후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대대적인 도시정비와 지역발전, 시민들의 공간 확대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사진 출처 _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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